로엘법무법인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수금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사기방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처벌 여부와 형량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수금 보조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해당 업무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에서 의뢰인에게 현금을 건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은 정상적인 수금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수령하여 전달한 금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정황이 많고, 사후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발견될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인구직 사이트라는 일반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점, 채용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응한 피기망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보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의뢰인의 직업 경험과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구인 공고 화면 및 채용 단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고,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알바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 및 사건 전반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구인구직 및 채용 과정,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현금수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의 인식과 채용 경위, 업무 수행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수금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채용 과정의 메시지 내역,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체계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