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동행하였고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가 준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 이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 내에서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신체적 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서 모텔에 들어간 점, 모텔 출입 전후로 직접 편의점을 다녀온 점 등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시점 전후의 정황 증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는 사실상 상대방 진술뿐이었기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정황과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거부 의사 확인 후 즉시 행위를 중단한 사실 등을 부각시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준강제추행의 고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한 사실에 비추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주변 정황 및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행동 양상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항거불능 상태 부정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