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다수 피해자 폭행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행인 등 단시간 내 3명을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단시간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다만 동종 전력이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폭행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 인근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거리에 있던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추가로 폭행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단시간 내 같은 장소에서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가능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금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사건 경위에 대한 반성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금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처벌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합의 시도에 착수하였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각각 원하는 합의 조건이 달라 협상이 까다로웠으나, 피해자별 입장을 개별적으로 청취하고 맞춤형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금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3명 전원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금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합의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가 진단서 등 처벌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합의에 착수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별로 요구 조건과 감정 상태가 달라 일률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합의 결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 맞춤형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금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