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회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이 징역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0.122%로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정되어 있었으며, 최근 양형 실무가 강화된 추세를 고려할 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던 중,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직장 신분 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0.1%를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양형 요소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나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불리한 가중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의 생계를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자료, 부양 관계 소명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에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라는 가중처벌 구간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 6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한 결과 실형을 면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실형 가능성까지 대비한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