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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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전력 있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3호·5호 받은 사례
NO. 503
소년법 1,3,5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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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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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502
소년법 135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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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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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검사 구형 징역 1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0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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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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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협박, 강요죄로 대응한 무혐의 사례
NO. 500
불구속구공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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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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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대리하여 피의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49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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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마사지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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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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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다수 횟수에도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497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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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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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강제추행 동종전과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9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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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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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495
혐의없음/무혐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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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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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관계 빙자 금전 편취 사건, 대여금반환 조정으로 피해 회복한 사례
NO. 494
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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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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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법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이끌어낸 사례
NO. 493
죄가안됨-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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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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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소년법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이끌어낸 사례
NO. 492
소년법 1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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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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