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던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3호, 5호)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방 안에 있다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고 합의에 강하게 반대하여, 초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라 부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의 이송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고, 방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실형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존재 여부 및 의뢰인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금전 제시만으로는 합의가 어려웠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가족의 감독 의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 형사사건 처리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의 송치가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정한 처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조사 자료와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5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단계 참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누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변호인 참여 여부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로의 갈림길을 결정짓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