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PC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며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한 점, 행위 태양이 계획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가중영역(2년~5년)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추행의 방식이 우발적이라기보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통상의 양형 흐름에 따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양형 가중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과의 시기와 행위 태양, 이후 의뢰인의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단순한 누적 가중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가 계획적·치밀하다는 평가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정황과 의뢰인의 당시 심신 상태, 음주 정도, 우발성 요소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재구성하여, 행위 태양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일반적인 양형자료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형기준 분석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심리치료 수강, 재범 방지 계획 제출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