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소년원 송치 등 실형에 준하는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5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비행성 평가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합동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떼절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3호는 사회봉사명령,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며, 소년원 송치(8호~10호)에 비해 사회 내 처우로서의 성격이 강한 처분입니다.

특수절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기본 1년~3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부정기형 등 별도의 처우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구들과 함께 야간에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범행 수개월 전에도 동종의 특수절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비행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고, 통상적 양형 흐름상 장기소년원 송치 또는 그에 준하는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에서 비롯되는 재범 위험성과 비행성 평가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가담 경위, 가담 시점 등이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진술 내용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 동종 누범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 변제와 합의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소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의 경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합의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환경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 학업 또는 사회 복귀 계획, 비행 친구들과의 단절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서 재범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소년원 송치(9호, 10호) 등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 보호관찰)의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에 더해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피해 회복과 환경 개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가담 정도의 구분, 피해 회복, 환경 개선 계획을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소년부 송치 후 처분 결정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동일한 죄명이라도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