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피해 아동을 음악실로 데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가중 처벌되는 구조이며,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이하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그중 제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을 음악실로 데리고 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안의 성격상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피해자 측은 강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지능력과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학교 생활, 또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을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사실에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양육 의지,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되, 별도의 공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재학 중인 학교 측 진술 자료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원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안을 다루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가소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 환경 개선 계획,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본 사안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가소성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사안의 처리 경로 자체를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절차로 전환시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로,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방지 교육 이수, 환경 개선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