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내지 4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상대 여성으로부터 재혼 약속을 받고 수년간 생활비, 주거비, 친인척 경조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상대방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 금원 회수를 우선시하여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방식의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혼인 약속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약속 이행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 법리 또는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통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상대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재혼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수년간에 걸쳐 생활비, 주거비, 친인척 경조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누적되어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동일한 시기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재혼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기망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자신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회복을 우선시하여 민사적 대응 방식을 선택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연인 사이의 호의에 기한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송금 시점, 송금 사유, 금액의 규모, 송금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자금이 단순한 호의에 따른 무상 출연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장래의 약속을 전제로 한 금원 지원이었음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음부터 재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망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일 기간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던 정황, 금원 지원이 이루어진 명목과 시기의 부자연스러움, 의뢰인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핵심 목표가 처벌이 아닌 실질적 금원 회수에 있었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 가능성과 입증 자료의 충분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어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본안 소송과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의 우선순위가 재산 회수에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혼인 약속을 빙자한 금전 편취 사건의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중 어느 절차를 우선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주된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가, 실질적 금원 회수가 우선이라면 민사 절차와 조정 활용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송금 자료, 메시지 기록, 재혼이나 결혼 약속과 관련된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과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