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로 출장마사지 업체에 연락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현장이 적발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으며, 공무원 또는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인 단순 성매수자의 경우 존스쿨(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출장마사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예약한 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경찰의 내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본 사건이 향후 신분상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적발 경위, 증거 확보 상황, 상대방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1회성 우발적 행위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적격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성매수자에 해당하고, 알선이나 영업 관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존스쿨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충분히 기대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이 일정 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결과입니다. 벌금형 등 전과가 남는 처분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초범·반성·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사정을 구조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수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