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이 아닌 다른 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범죄 유형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5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은 가중 인자로 고려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에 접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도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이번 사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외의 영역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태양, 접촉 부위와 시간, 행위 직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종 범죄 전력의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전력이 성범죄와는 무관한 이종 범죄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생업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합의 외의 양형자료를 다각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탁 제도의 적극적 활용,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그 전력이 동종 전력인지 이종 전력인지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