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 부부의 다툼 과정에서 사위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딸과 사위는 결혼 생활 중 잦은 갈등을 겪어 왔고, 어느 해 부부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위는 의뢰인이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가족 내부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가정 내 분쟁 사안이었으며, 신고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이 시점과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부부싸움 직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행위의 객관적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지, 신고인의 상해 진단서가 폭행 시점 및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신고인이 주장하는 행위와 의뢰인의 신체적 조건이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갈등 구도와 신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고가 부부 사이 분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인 진술 외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된 결과로, 가족 내 분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행 신고는 일방 당사자의 감정적 진술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면 부당한 추궁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할 수 있고, 의견서를 통해 신고 경위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