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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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51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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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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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55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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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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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54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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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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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차량 진로방해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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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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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 보고서 관련 공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NO. 547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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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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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검사 관련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무죄 선고 사례
NO. 546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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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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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사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NO. 54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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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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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판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건에서 조기 출소 이끌어낸 사례
NO. 54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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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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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 사건, 보석 석방 및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543
보석허가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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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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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542
구속영장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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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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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받은 사례 (선박 검사 공무원)
NO. 541
구속영장청구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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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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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540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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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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