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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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775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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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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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유지된 사례
NO. 10,774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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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형 이끌어낸 형사 고소 사례
NO. 10,77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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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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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된 사례
NO. 10,772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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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례
NO. 10,771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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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770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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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 및 일부 무죄 방어 사례
NO. 10,769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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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내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76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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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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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받은 사례
NO. 10,76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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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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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 5년에 대한 항소기각 및 원심 유지 사례
NO. 10,766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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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76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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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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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환불금 횡령 사기 사건, 동종 전과에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76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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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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