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원심 징역 1년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망인의 친구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부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평소 SNS 단체대화방에서 형성되어 있던 대화의 맥락과 고의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도달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친정 측이 의뢰인을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핵심은 의뢰인이 망인의 친구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부분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대의 형을 구형하며 강하게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으로,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 그리고 고소인으로 지목된 친구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던 SNS 단체대화방의 평소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해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문제 된 메시지가 단순히 기존 대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던 농담의 일종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대를 구형한 만큼 양형 방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모친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이고 있는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가적인 가중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대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대의 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다투었던 상습협박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무죄 판단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수 죄명이 병합되어 항소심부터 선임된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 형의 가중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는 메시지 자체의 표면적 문구뿐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평소 대화의 맥락과 관계의 성격이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이전의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는 경우에는 1심 기록을 신속히 분석하여 유지·번복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