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벌금 전력과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고객서비스 및 환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범과 함께 허위 환불 정보를 결제대행사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누범 가능성이 결합되어 실형 가중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결제대행사 전산에 허위 환불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와의 경합도 검토될 수 있으나, 회사 측 결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는 구조에서는 일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과 범행 수법의 계획성이 인정되면 가중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에서 고객서비스 및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범과 사전에 모의하여 실제 고객의 환불 요청이 없음에도 마치 환불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결제대행사의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범 명의 계좌로 환불금을 입금받았고, 같은 방법이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지 않은 규모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장기간 계획적·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양형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벌금 전력과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 가중 구간으로의 진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최대한 누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회사와 피해자에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백 및 진지한 반성 요소로 구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필 반성문과 범행 경위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퇴직금을 피해 회사 채권과 상계 처리하도록 협의를 이끌었고, 의뢰인 소유 자동차를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의뢰인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가중 구간 진입을 차단하고 기본 구간 상단에서의 양형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벌금형 전력과 이종 범죄 집행유예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퇴직금 상계, 자동차 매각,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누범적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안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환불금 편취·전산 조작 사기는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양형 가중 요소가 누적되기 쉬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 시점과 피해 회복 계획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이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한 경우, 단순 합의 시도보다는 퇴직금 상계, 자산 매각, 형사공탁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다층적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