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 조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강간죄 본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후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대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인식 부재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므로, 연령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응하여 답변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SNS를 통한 초기 대화 내용과 만남 당시의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SNS상에서 자신의 신분에 관해 표시한 정보, 외형적 특징,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역시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SNS 대화 내역,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관과 행동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답변서 작성과 변론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만남에 이른 경위, SNS 대화 내역, 상대방이 표시한 신상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이유서에 대한 정밀한 답변과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재차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