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블랙아웃)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는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자리에서 양측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리 정리 후 두 사람은 택시를 이용해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방어 논리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사후적으로 기억이 형성되지 않을 뿐 행위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신체적 거부 능력이 상실된 상태와는 법적으로 구별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억 부재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될 수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한 점, 둘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점, 셋째, 사건 당일 CCTV 영상상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다니며 정상적인 거동을 보였다는 점, 넷째, 택시 이동 중 언제든 하차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다섯째, 의뢰인의 주거지 도착 이후에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수는 있으나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인물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경로상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보행 상태와 거동 자체에 이상이 없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과 항거불능 상태의 법리적 구별을 명확히 부각하고, CCTV 영상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보완한 변론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한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준강간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과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사건 당시의 보행 상태, 대화 내용, 의사표시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CCTV 영상, 동석자 진술서, 통화·메시지 기록 등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보전해 두어야 방어 논리 구성이 용이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