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그 죽음을 둘러싼 해명 과정에서 한 발언이 문제되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명예훼손의 고의, 그리고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의 공연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그 친정 측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망인의 생전 행적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부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전체를 부인하였고,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뒤 검찰이 5년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형법 제308조에서 요구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망인이 생전에 부부싸움 과정이나 음주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자체가 망인의 죽음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망인의 가까운 친구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그 친구들과 망인의 관계상 메시지 내용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았던 점을 들어 전파가능성에 기반한 공연성 법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통신 기록과 망인의 교우관계에 관한 자료를 통해 메시지의 수신자가 제한적이었고 사적인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5년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1심의 사실관계 정리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허위성과 고의, 공연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건을 면밀히 다투어 검찰의 항소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또는 허위의 인식이 없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나 SNS를 통한 발언이 문제된 경우, 수신자의 범위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는 사건은 1심 기록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