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례식장에서 처가 측 친족들에게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다수의 죄명에 걸쳐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된 사건으로, 모욕 혐의를 비롯한 다수 혐의 부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무례한 언동이나 일상적 언쟁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배우자의 사망 이후 처가 측으로부터 상습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모욕, 사자명예훼손 등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중 모욕 혐의는 배우자의 장례식장에서 처가 측 친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변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례식장에서의 모욕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인정 문제였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은 일관되게 의뢰인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제3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모욕적 발언의 구체적 특정과 공연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 측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오인 법리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조카인 증인의 진술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각 구성요건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어 무죄 취지 판단이 유지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인정된 징역 1년의 형량과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1심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서, 증인 진술을 통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된 경우,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공연성 요건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객관적 진술 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는 경우 1심 기록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입증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