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의 징역 1년형과 함께 상습협박 및 사자명예훼손 부분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연성 인정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범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비방 목적과 공연성의 인정 여부가 양형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인터넷 공간에 의뢰인을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행위와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비롯하여 상습협박, 사자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는 한편 상습협박과 사자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이 단계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동기가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된 글로 인한 오해와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전송된 공간이 의뢰인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로 한정된 SNS 단체 대화방이라는 점, 해당 대화방 구성원들의 관계와 폐쇄적 운영 방식에 비추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방 목적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사실관계를 해명하려는 의도가 주된 동기였음을 강조하여 형법 제310조 및 정보통신망법 해석상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모친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습협박과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탄핵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유지되고 상습협박 및 사자명예훼손 부분의 무죄 판단도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1심 기록 전체를 단기간에 분석하고 다수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공연성 부정과 비방 목적 부재라는 핵심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메시지 전송이 문제 된 경우, 대화방의 구성원 관계, 전파 가능성, 메시지 작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항소심부터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 1심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유지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