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문제 되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공개 등 부수처분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변론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 피해자와 수개월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고, 의뢰인은 초기에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주거지에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관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의제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 특히 실형의 범위와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의제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행위가 8회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가 가정환경상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탁의 경위와 액수의 적정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적 안정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지인·직장 관계자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신상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신상공개로 달성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이수할 의사를 밝힌 점, 가족 등 주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회하는 징역 2년의 선고형을 받았고, 부수처분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이 부과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상 부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사회적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이를 면제받은 점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의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공탁,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는 선고형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