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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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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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에서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형 받은 사례
NO. 63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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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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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34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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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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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빵셔틀 사건, 검찰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로 감형된 사례
NO. 633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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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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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검찰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632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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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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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63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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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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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3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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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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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텔 공동사업 투자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62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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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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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텔 매수 자금 명목 사기 혐의, 변제 의사·능력 다툼 끝에 형량 최소화한 사례
NO. 62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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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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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동종 전과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62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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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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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626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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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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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항소심·상고심)
NO. 625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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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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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무고 사건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624
재기수사명령-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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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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