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른바 빵 셔틀을 시킨 혐의로 강요죄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제기하면서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지속성과 피해자의 엄벌 의사로 인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빵 셔틀 강요 행위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심부름을 강제로 시킨 것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또는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나, 합의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다양한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뒷목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기 의뢰인의 연령, 성장 배경, 또래 집단 내의 관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정성껏 기울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직접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사건의 지속성과 행위 태양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요죄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빵 셔틀 강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행위가 지속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변호인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의뢰인은 신체 자유를 유지한 채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요죄 사건에서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일부 인정과 더불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양형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빵 셔틀과 같이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는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고소 통보를 받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