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학교 내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0년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안의 죄질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의 태양과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 의뢰인의 위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행위의 정도와 고의를 다투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좌석 배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안의 경중과 양형 자료를 종합할 때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 단계에서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고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의 객관적 정리와 법정 변론,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서면 변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