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반 성매매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만났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고의 인정 여부와 죄명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성매매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중한 법정형입니다. 또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광고된 인터넷 채널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성인이라고 표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즉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아청법이 정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성매매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속한 사이트의 성격, 상대방이 스스로 제시한 신상 정보, 만남 당시 외관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광고 게시물 캡처, 대화 이력, 상대방의 자기소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아청법위반 성매수죄의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동종 사안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의율된 선례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도록 설득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에서 일반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 아청법상의 부가 처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입건된 경우,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고의 입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화 이력, 사이트 가입 정보, 광고 문구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과 성매매알선법위반은 법정형과 부가처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의 적정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