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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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 감경 받은 사례
NO. 61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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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기 피해금 2억 원대 전액 반환 민사소송 승소 사례
NO. 610
전부승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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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방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609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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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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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다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608
구속영장청구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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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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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NO. 607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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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606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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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60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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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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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성관계 후 강간죄 무고 위협, 협박·공갈 대응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NO. 604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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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무고·공갈 협박 대응,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03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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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공갈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로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602
실형-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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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성관계 후 강간죄 무고 고소 위협,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01
무혐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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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고소 대리 성공사례, 무고성 협박에 선제 대응하여 가해자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600
징역형-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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