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재판 진행 중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구속과 실형이 예상된 사안이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과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0개월~2년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에 더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행위에 다시 연루되는 등 재범 우려가 짙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와 재판 중 추가 행위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닌, 자신의 충동조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진행 경과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환경, 사회적 지지 체계,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고 재판 진행 중 추가 사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적 조치를 이어가며 재범 방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부인이나 형식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성충동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발 방지 노력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