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예상되던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시텔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동업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별도의 사기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 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다액 횡령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고시텔 건물을 매입하여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자금을 함께 출연하는 투자자들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의뢰인이 건물을 매입하여 고시텔을 경영하고,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사업 운영 외 목적, 즉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사기 혐의 사건도 함께 송치되어 병합 심리가 예정되었고, 횡령 금액의 규모와 병합되는 죄명을 고려할 때 법정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수령한 자금이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사업의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자금 사용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와 결부되어 있었음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단순한 임의 소비와는 다른 사정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횡령 금액의 규모와 병합 사건의 존재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변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조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면서,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다액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의 규모, 병합된 사기 사건의 존재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큰 사건이거나 다른 재산범죄와 병합 심리가 예정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자금 사용 문제는 자금의 성격, 사용 권한의 범위, 정산 방식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