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죄 확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접촉 사실의 존부와 함께,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로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옆구리 부위에 대한 1회의 짧은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옆구리는 통상적으로 성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는 신체 부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접촉의 태양이 '찌르듯이' 만진 1회의 순간적인 동작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이 추행을 판단할 때 신체 부위,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행위 경위, 주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한 법리를 제시하며, 본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의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술집의 좌석 배치, 조도, 일행의 동선,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 외에 의뢰인이 성적 의도로 신체 접촉을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 구조에 관한 자료, 일행의 진술,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부각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고심 단계에서 검사 측이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툰 부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의 판단이 '추행'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적용한 것이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영역임에도, 신체 접촉 부위와 태양,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신체 접촉의 부위·태양·지속시간·객관적 정황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면 항소심에서 '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집·클럽 등 좁고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1회성·순간적 접촉 사건의 경우,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증거의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