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였고, 결별 이후 해당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발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불법촬영죄, 리벤지포르노 사건으로 불리는 유형이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촬영·반포 행위가 결합된 사건은 가중요소가 누적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기본형보다 상향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교제하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별에 이르렀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촬영해 두었던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그 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였고, 1심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의 없는 촬영 및 특정 1인에 대한 영상 전송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와 비교하여 어떤 양형상 차이를 가지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다투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 태양과 피해 확산 범위라는 측면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 요소의 극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 다층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본 영상 및 사본 일체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이 차단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이행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촬영과 반포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영상물 전량 폐기 소명 등 객관적 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상 중요합니다.

결별 후 감정적으로 영상을 전송한 사건은 행위 태양과 유포 범위에 따라 양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