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해당 계정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 로그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별개의 사건과 결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단 로그인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고,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무단 로그인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가벌성·비난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가 악의적 정보 유출이나 재산상 이익을 노린 침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취득한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넷째, 별건과 결합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 건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자체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에 담긴 양형 요소를 보충 설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 사건의 증가와 개인정보유출 피해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결과의 경미성,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전과 기록의 위험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이트나 카페에 로그인한 행위는 본인이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사범죄입니다.

별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사례가 많고, 일단 입건되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