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사안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 내지 1년 6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한 노선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과 돌발적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검찰은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강경한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부각되었던 책임 회피 인상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양형 자료의 흐름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유리하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에서 감경 인자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태양의 구체성,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정확히 대응시켜 주장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을 낭독하도록 지도하는 등 양형 심리에 집중된 입체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수사 단계의 태도 문제까지 더해져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의 판단을 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공탁,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교육, 탄원서 등 양형 인자에 직접 대응하는 자료를 시기에 맞게 제출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