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상대방과 음주 후 지인 주거지로 이동한 뒤 강간 혐의로 피해 진술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수사기관의 유죄 심증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로 제시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량과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 중 한 명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음주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를 진술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수사기관은 유죄 방향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즉 형법 제297조에서 요구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즉석만남에서 술자리로, 다시 지인 주거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일련의 경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 판례가 강간죄 성립을 위해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비추어 본 사안에는 그러한 강제력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 이동 동선에 관한 객관적 자료, 술집 및 인근 폐쇄회로 화면의 확보 가능성, 동석자들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피해자 주장과 상충되는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구속(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초기 단계의 정밀한 진술 전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 첫 회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므로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동선·CCTV·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