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에게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한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동종 또는 유사 사안에 관한 추가 신고가 함께 검토되면서 사건이 한층 무겁게 다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유지 변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보였던 비협조적 태도와 피해자 책임 전가성 발언이 항소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진술의 맥락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명확히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증빙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충실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제도와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와 금전적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에 대응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 즉 동종 전과 부존재, 우발적 범행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임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누적된 변론 기록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재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불리한 진술 정황과 다수 피해자 관련 사정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단계별로 축적된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양형기준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벌금형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차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반성 의사 표명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를 단순 반복하는 것을 넘어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