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과 수사 초기 비협조적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부정적 인상을 주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수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변론에 돌입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동종전과 다수에 더해 수사 초기 책임 전가성 진술까지 더해진 상황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로 직결되기 쉬운 양형 환경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고 진솔한 형태로 정돈하고, 추가적인 돌발 진술이 양형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으로 인한 누범적·상습적 평가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신체 접촉의 정도, 범행 직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단순히 전과 횟수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계획, 가족·생활환경상의 감독 가능성 등 사회 내 처우의 적절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보였던 비협조적 태도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 당시 혼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치료적 개입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 다수, 수사 초기 책임 전가성 진술 등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돈과 양형자료 보강, 법정 변론을 통한 사회 내 처우 필요성 입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누적되어 있다면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정돈과 양형자료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감정적 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양형에서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을 통한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역, 피해자 측 처벌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