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상대방의 허리 부분에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 인정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상대방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팔로 상대방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음주 만취로 인한 기억 불명 상태에서 범행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단편적 기억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정밀히 대조하여, 무리한 부인이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추측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 및 폭행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 강제추행 사안과 비교하여 신체 접촉의 부위, 시간, 강도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법리적으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정도, 사건 발생 경위, 평소 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응하여 벌금형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만취로 인해 범행 인정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자백하거나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정밀히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르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