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임에도 투약 횟수와 매수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양형 변론에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 감경 영역은 8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수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약물을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매수와 투약이 결합된 다수 회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의 매매나 유통이 아닌 개인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쳤다는 점, 권유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약물에 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기준상 단순 투약형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영리적 목적이나 광범위한 유통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 의지를 갖추고 재활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재활 기관의 소견서, 가족의 감호 의지를 보여주는 탄원서 등을 변론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부양 의무가 있는 가정환경에 있으며, 일정한 직업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깊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향후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한 사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수와 투약이 결합된 다회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점, 자발적 재활 노력, 재범위험성 감소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단약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와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영리 목적 유무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재판부가 재범위험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자발적 재활·치료 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