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복수의 죄명이 경합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는 기본 영역 6개월에서 2년, 사기죄는 편취 금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동종 범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직접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저축은행 직원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진정한 문서로 신뢰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양형 다툼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협의하여 피해 금액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저축은행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인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의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경합된 사안에서 실형이 우려되었던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건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접견과 양형 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