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뺨에 입맞춤을 하며 뒤에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진술과 1심 법정 진술 사이의 모순점, 노래방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당시 동석자의 동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 및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다투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및 관련인의 진술을 면밀히 탄핵하고, 당시 정황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 부족과 진술 외 정황증거의 한계를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이 채택한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함을 재차 정리하고, 검찰 항소이유의 논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인정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1심 무죄 비율이 매우 낮은 죄목 중 하나이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찰 항소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번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본 사례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 진술 자체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는 경우,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보강하면서 항소이유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