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까지 함께 달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상대방이 알몸 상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도촬·몰카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관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촬영 단계에서부터 강한 형사적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죄질이 불량하거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서울 금천구 소재 모텔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알몸 상태를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디지털 매체로 손쉽게 유포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특성상 신속한 형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사실의 입증과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자리에서 발생한 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촬영 정황과 휴대전화 내 저장 위치, 촬영 각도 등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에 정밀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자 측 변명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회복까지 함께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면서도,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제시키는 사정이 아니라 양형의 한 요소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합의금 수령과 형사처벌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정에서는 죄질이 불량한 사정, 즉 신뢰관계에 있던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해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 책임 추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입은 경우,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이 삭제·은닉되기 전에 신속히 고소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성관계 중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촬영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 수령과 형사처벌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목표이므로, 어느 한쪽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협상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