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화제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음란사이트에 게시·배포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의 출연자로 참여한 사실로 인해 음화제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연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제조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음란한 도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죄와 결합하여, 음란물 유통의 전 단계인 제작·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 수원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타인이 성인 음란사이트 다수에 게시·배포할 목적으로 집단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자리에 출연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약 10여 장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배포될 목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출연자로서 음화제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화제조죄의 행위 주체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44조의 제조 행위는 음란물을 직접 생성·완성한 자를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단순 출연자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와 인식 수준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기획, 게시·배포 경로 설정, 사이트 운영 등 본질적 실행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양형상의 정상관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최종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사건의 본질적 측면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직접 설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였습니다. 출연자의 지위와 음화제조 본범의 지위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체의 유사 행위를 단절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화제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과 일상 복귀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가담 정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음화제조죄는 음란물의 제작·소지 단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출연자·촬영자·기획자 등 가담 형태와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