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과의 사적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함께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같은 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사용"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확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본인을 가장하는 등 신분증명 제도의 기능을 해치는 형태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단순 사진 게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촬영된 영상물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상물과 함께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 노출된 정황이 문제가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추가 입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또는 제10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의 개념이 신분증명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본인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관공서 제출 등 신분확인이 요구되는 장면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전형적 행위 유형이며, 단순히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영상에 포함되어 인터넷에 게시된 사정만으로는 부정사용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부정사용의 고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분증을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게시 경위 또한 신분증 자체를 도용·악용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하였음을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게시물의 맥락, 게시 시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신분증명 제도의 기능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오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진술 시 강조해야 할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진 게시 행위만으로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및 제10호가 규정하는 "부정사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게시한 사안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영역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