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식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의사 합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장애인 강간·준강간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년~9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특별가중인자가 결합될 경우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게 된 이후 수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어느 시점에 발생한 성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에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같은 법 제6조의 장애는 단순한 진단명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의 실질적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의 경위와 빈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모순,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조표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유도 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 혐의에서 수사 단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장애인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높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장애 정도, 사건 당시 인식 가능성, 의사 합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 초기에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