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확보와 함께 합의금 수령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나체 사진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민사적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명 카촬죄, 도촬범죄로도 불리는 이 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포 행위가 결합된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사적인 영상물과 사진이 촬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뒤 2017년경 가해자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알몸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포 사실이 지인들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단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양형 감경을 주장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정보주체의 의사 보호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촬영 단계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단계에서 의사에 반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법리를 고소장에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포 행위의 범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가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캡처본과 사진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송 시점, 수신자 범위, 전송 횟수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1회성 유포가 아닌 다수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한편,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금 수령 절차를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가해자 측의 추가 유포 방지 서약과 사진·영상 원본 폐기 확인 절차를 포함시켜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합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가 단순한 고소 제기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 진술 보강, 증거 정리, 합의 조율, 법정 의견 진술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결과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념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도촬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유포 메시지, 수신자 진술, 전송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객관적 자료가 양형과 합의 협상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