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대를 전부 배척하고, 재산분할 2억 원대 청구를 8천만 원대 합의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인색함, 폭언, 시댁의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동시에 다툰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성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재혼이었고,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인색하였고,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일삼았으며, 시댁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2억 원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낭비성 소비, 무단가출, 가사 소홀,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 기간 고통을 겪어 온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럼에도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인색함과 폭언,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대부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사용 내역, 가사비 분담 자료, 부부 공동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인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낭비성 소비 패턴과 무단가출 정황, 가사 소홀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억 원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자의 기여도, 의뢰인의 단독 노동소득 비중, 상대방의 가사 기여도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분쟁 종결을 통한 의뢰인 보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리한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며 재산분할금으로 8천만 원대를 수령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초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2억 원대를 요구하던 상대방의 청구가 대폭 조정된 것으로, 본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약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청구 금액을 다투는 것을 넘어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가출 정황, 가사 분담 자료 등 일상에서 축적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혼 가정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출처와 기여도를 면밀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