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개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소유자 2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보관해왔는데, 그중 일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정보 제공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여 처리 및 제공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동의 요건이 요구되며, 수사 실무에서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사안은 일반 개인정보 제공 사안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개조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상 필요에 따라 약 2천3백여 명에 이르는 자동차 소유자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중 약 3백여 명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정보 제공 경위, 보관 목적, 제공받은 측과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받았고, 단순히 정보를 넘긴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정보 제공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본래 목적, 차량 개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활용된 맥락, 정보를 전달받은 측이 별개의 독립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업무처리 위탁관계 내지 동일 목적 범위 내의 처리에 불과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정보의 이전이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 처리의 연장선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업무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기울인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법성 인식과 고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후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에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통제, 불필요한 정보의 파기 절차를 조언하고 그 이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일상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참여 활동이 누적되어 도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안이라면, 해당 이전 행위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탁'이나 '동일 목적 범위 내 처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성격 규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동의 요건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사안은 일반 개인정보 사안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