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번째 기일에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고 4억 6천만 원대의 신혼집 전체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반의 혼인생활 끝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부정행위와 같은 별도의 유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사건 종결과 적정한 분할 비율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도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노동 분담, 특유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4년 반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이 3억 5천만 원대의 신혼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마련해 주었고, 상대방 부모님은 1억 4천만 원대의 혼수를 준비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되어 별도로 형성된 자산은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재산분할 대상은 신혼집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 등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어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 의뢰인의 소비 성향, 혼수 구입에 사용된 자금 내역 등을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혼집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의뢰인 부모님이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되었으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따른 기여도와 명의 형식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신혼집 취득 자금의 출처가 의뢰인 측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수 기여 및 가사노동 분담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1억 4천만 원대의 혼수와 전적인 가사노동을 근거로 분할 비율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수의 성격상 재산분할 대상에서의 가치 평가 방식, 혼인 기간이 약 4년 반에 그친 점,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로서 가사노동 부담의 객관적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과도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의 신속한 종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정한 분할과 동시에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첫 변론기일과 기일 외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협상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보유하던 신혼집 1/2 지분(2억 3천만 원대)을 이전받아 4억 6천만 원대의 신혼집 전체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이 희망한 신속한 사건 종결도 함께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측 주장의 합리적 범위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혼집이 일방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되었으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 자금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증여 관련 자료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분할 비율 협상에 결정적입니다.

단기 혼인이면서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 전략을 초기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