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2억 3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상간자와의 동거 등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는 사유를 다수 경험하였고, 자녀까지 시부모 댁에 맡겨져 생이별을 강요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실질적 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 단계에서 재산분할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으며, 동시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집착과 통제에 시달려왔습니다. 배우자는 합법성이 의심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빌려갔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약 6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며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한 기간에도 다른 여성과 동거 형태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사건본인인 자녀를 의뢰인 동의 없이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데려오지 않아 모자 사이를 강제로 단절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중첩적으로 존재함을 정리하고, 폭언과 폭행, 장기간의 외박, 자녀 격리 등 각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우연히 확보된 상간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임신 기간 중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사업 자금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4억 원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 접수 후 2주 내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핵심 자산을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채권자로 등장한 상간자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본 이혼 소송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상간자가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도록 유도하고, 상간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와 배당절차 탈퇴를 조정 조건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3천만 원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간자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상간자가 별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가지고 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배당절차에서 탈퇴하기로 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제로 분할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상의 청구 인용을 넘어, 사전 가압류와 조정 조건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사업 자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처분되면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한 별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절차에 참여한 경우, 단순 이혼 청구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연계하여 집행 구조 전체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